KEC(한국전기설비규정) 언제부터, 왜 변경되는 걸까?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과 시설에서 적용되는 전기설비 기준(KSC)이 KEC(한국전기설비규정)로 변경되었다. 기존 KSC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지만, 국제 기준(IEC)과 차이가 많아 현대 전력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KEC를 법제화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KEC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설비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 전기 관련 종사자 및 건축·설비 관계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KEC 변경 이유, 적용 일정, 주요 변화 내용을 쉽게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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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C는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1) KEC 적용 일정 정리

연도주요 내용

2018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및 발표
2021년	KEC 법제화 및 시행 시작 (KSC와 병행 적용 가능)
2024년 1월 1일	KSC 폐지 → KEC 전면 의무화

2) 2024년부터 KEC 적용이 의무화된 이유

KEC는 2018년 처음 제정되었지만, 기존 KSC(한국전기설비기준)와 병행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KSC가 완전히 폐지되고, 모든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맞춰야 한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KSC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기설비는 반드시 KEC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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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C는 왜 변경되었을까?

1) 기존 KSC의 문제점

KSC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사용된 전기설비 기준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 국제 기준(IEC)과 차이가 커서, 수출·수입 전기설비와의 호환성이 낮음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등 최신 기술 반영이 미흡
• 전기설비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

2) KEC 도입 목적

KEC는 기존 KSC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제 기준(IEC)과 일치하는 전기설비 규정이다.

국제표준(IEC)과 정합성 강화 → 해외 전기설비와 호환성을 높이고,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 확보
전기 안전성 강화 → 감전·화재 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 접지 기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신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반영 →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그리드 등 최신 기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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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KSC와 KEC의 주요 변경 사항

KEC 변경으로 인해 전기설비 설계·시공·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

1) 전선 허용전류 기준 변경

• 기존(KSC): 단순한 표 기준 적용
• 변경(KEC): 설치 환경(온도, 배선 방식 등)에 따라 허용전류를 조정해야 함
  전선 굵기 계산 시 온도·배선 방식까지 고려해야 함
  밀폐된 공간(덕트 내 배선)에서는 허용전류 감소 가능

2) 보호장치(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 설치 기준 강화

• 기존(KSC):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변경(KEC): 감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의무 확대
  욕실·주방·야외 콘센트 등 누전차단기 필수 설치
  전선 보호를 위한 차단기 용량 및 배선 보호 규정 강화

3) 접지(어스) 기준 변경

• 기존(KSC): 단순한 접지 방식 적용
• 변경(KEC): 설비별 맞춤형 접지 기준 적용
  태양광·전기차 충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접지 기준 추가
  건물 내 공용 접지 시스템 도입 권장

4)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정 추가

• 기존(KSC):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정 미비
• 변경(KEC):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태양광 인버터·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호 장치 기준 신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과부하 방지 및 감전 보호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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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C 변경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1)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전선 선정 기준 강화 → 전선 허용전류 계산 시 온도·배선 방식까지 고려해야 함
보호장치(누전차단기, 차단기 등) 설치 필수 확대 → 특정 장소(욕실, 주방, 실외 등)에서 설치 의무화
접지 기준 강화 →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비 등 신설 설비에서 접지 요건이 달라짐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 신설 →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KEC 기준 적용

2) 대응 방안

전기 기술자, 설비 담당자는 KEC 변경 내용을 숙지해야 함
기존 설비의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보완 공사가 필요할 수 있음
신규 설비(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등) 설치 시 KEC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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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KEC 변경,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KEC는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2024년부터 KEC 적용이 의무화되며, KSC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국제 기준(IEC)과 호환성을 높이고, 전기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전선 허용전류, 보호장치 설치 기준, 접지 방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정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실무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KEC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전력 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